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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안양시 만안구청
제 품
ㅇ VR관련 각종 기기(HMD, 어트렉션 등의 장비)를 보유한 VR체험존으로써, 2017년 2월 현재 전국에 16개 점포를 보유한 VR공간 체험서비스 프랜차이즈 사업
고충사례
ㅇ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① 시설규제 면제
② 시행령 개정 전 법령해석을 통한 우선 해소에 대한 소관부처의 인정 근거 미비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
추진경과
'17.03.10., 안양시 만안구청 허가 관련 애로 발생
'17.03.14.,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고충 접수
'17.03.15., 만안구청에 유선 문의
'17.03.16., 문체부에 애로사례 ①에 대한 애로 검토요청 공문 송부
'17.03.17., 만안구청에 애로사례 ①, ②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송부
17.03.20., 애로사례 ①, ②에 대한 관할구청 검토 및 협조사항 회신
             업체에 애로해소방안 및 관련 기관 회신사항에 대한 유선/이메일 안내 후 종결
소관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융복합기술연구조합
제 품
ㅇ 1mm bead에서 0.1mm 비드를 사용하며 강력한 분쇄력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 분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특수장비
ㅇ 산화금속물, Mica 같은 분쇄난이도가 높은 광물을 단시간에 품질조건을 충족시키는 순발력있는 장비
고충사례
ㅇ 나노급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로 가공품을 생산할 파트너 기업 부재
ㅇ 기존 생산장비의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필요
추진경과
'17.02.09., 대구 기업애로 해결 박람회에서 옴부즈만실 상담 및 접수
'17.02.14., 관련 기관에 지원제도 및 애로 해소방안 문의
'17.02.24., 기업에 유선상담 및 이메일로 수요기업과 관련 지원제도 안내(참고자료 송부) 확인
소관기관
제 품
ㅇ 본 협회는 국내 가상현실(VR)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변 확대와 다양한 사업자들의 상생 및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고충사례
ㅇ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운영 구조형성
ㅇ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ㅇ 해외 상용 VR기기에 대한 국내 전파 적합성 인증 도입으로 인한 VR 통관 제약이 발생하여, 산업 활성화 불가
추진경과
'16.09.20., ㅇ 한국VR산업협회 기관방문 및 애로사례 청취
'16.09.22., ㅇ 전파적합성인증 관련 애로사례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 안내 후 종결
'16.10.18., ㅇ 국무조정실과 연계를 통한 신산업투자위원회 안건 상정 후 모든 애로사례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