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맨위로
  • 찾아가는 옴부즈만
  • 옴부즈만 활동 성과
  • 고충처리 주요사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제 품
ㅇ 본 협회는 국내 가상현실(VR)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변 확대와 다양한 사업자들의 상생 및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고충사례
ㅇ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운영 구조형성
ㅇ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ㅇ 해외 상용 VR기기에 대한 국내 전파 적합성 인증 도입으로 인한 VR 통관 제약이 발생하여, 산업 활성화 불가
추진경과
'16.09.20., ㅇ 한국VR산업협회 기관방문 및 애로사례 청취
'16.09.22., ㅇ 전파적합성인증 관련 애로사례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 안내 후 종결
'16.10.18., ㅇ 국무조정실과 연계를 통한 신산업투자위원회 안건 상정 후 모든 애로사례 종결
소관기관
제 품
ㅇ 다양한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품내부의 PC에 
   설치하고, 해당 콘텐츠를 실행시키면 콘텐츠와 연동하여
   모션을 구현하는 체감형 제품
 - 기존 아케이드 시장 내 모션 구현 게임제품(10~15cm)
   비해 확장된 가동범위(30~40cm)를 가짐에 따라
   체감효과가 뛰어남
 -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도 연동하여 모션을
   구현할 수 있음
고충사례
ㅇ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기’ 또는 ‘유기기구’로 인허가를 획득해야 하나 兩 인허가 모두 제품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음
 - ‘아케이드 게임기’의 경우 게임의 종류에 따라 인허가(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므로 플랫폼 제품의 특성(하나의 기기에 
   다양한 콘텐츠 구현)을 반영할 수 없으며, 코인(동전) 투입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설치대수에 제약을 받는 등 
   적합하지 않음
 - ‘유기기구’의 경우 인허가시 설치 장소가 유원시설로 제약됨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
ㅇ 현재 아케이드 게임기로 등록된 상태이나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유기기구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으로 판매‧유통이 
   어려운 상태
 - 제품 설치지역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따라 제품 분류(아케이드 게임기 또는 유기기구) 결과가 달라서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법·제도가 적용되는 상황
추진경과
'16.09.06.,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이관
'16.09.22.,   ㅇ 국무조정실 신산업민간투자협의회-ICT분과위원회 참석 및 관련 제도 개선 협의
'16.10.05.,   ㅇ 관광진흥법 개정 후 종결
'16.10.06.,   ㅇ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업체의 종결 요청 수용
                  * 9.28.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고시
소관기관
제 품
ㅇ 고화질 LED형 전자칠판으로 멀티터치 COS센서(카메라+
   적외선) 장착. 교육, 프리젠테이션 등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 다층 적외선 감광소자를 갖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 전자강의용 양방향 터치스크린 시스템
 - 외란광에 강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 자체 개발 터치스크린의 좌표측정방법
 - 카메라를 이용한 핑거뎁스 조절 장치 및 적용스크린
 - 다층감광소자를 갖는 양방향 터치스크린 시스템
고충사례
ㅇ 제품 사이즈,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로 수요기관이 특정제품을 요구하여 부득이 타사 제품을 공급한 경우, 직접 
   생산 위반으로 보고 전 품목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함
추진경과
’16.09.29.,  ㅇ 애로사례 검토 결과 및 애로해소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