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고충처리 주요사례

  • HOME
  • 옴부즈만 활동성과
  • 고충처리 주요사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전자청구시스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요청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건
2019-02-22
음성재생기기
국제표쥰 IEC62133의 Standard 문제
2019-01-28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로 인한 애로 개선 요청
2017-03-14
자세히보기
ㅇ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① 시설규제 면제 ② 시행령 개정 전 법령해석을 통한 우선 해소에 대한 소관부처의 인정 근거 미비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