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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도개선

시장출시 신속지원

기관협력

기타

요양비 전자청구시스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요청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건

2019-02-22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품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90%의 급여를 청구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공단이나 구청에 청구하거나, 서비스 업체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평균 연령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이 많아 실상 업체가 대부분 대행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사례
당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의 경우, 정부가 청구대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약국은 당뇨소모성재료 판매업소 중 하나로 등록해 판매와 대행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인데, 약국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웹EDI 청구를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해 준 것입니다.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에 대한 청구는 요양비 보험제도가 시작될 때 전산청구시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급여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가 대행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EDI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진경과
·소관부처 대상 규제개선 건의(4.19) ·소관부처 검토의견 회신(4.29) ·요양비 전산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파악(5.2) * (수용) ’19.12~20’.3 관련법령 개정 후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시행예정 ·종결안내(5.2)

음성재생기기

국제표준 IEC62133의 Standard 문제

2019-01-28

소관기관	식약처

제 품
	배터리 일체형 음성재생기기(High-Res portable digital audio player)입니다. *배터리는 IEC62133-2:2017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고충사례
음성재생기기 (High-Res portable digital audio player)에 일체형으로 포함되는 배터리에 대한 몇 가지 문의사항,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문의하오니 “산업융합촉진 옴무즈만” 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배터리 인증규격 IEC62133 1) Korea battery standard is Edition 2 : IEC62133 : 2012 (국내규격) 2) International battery standard (CB) is Edition 3 : IEC62133-2 :2017 (해외국제규격) 해외 기술표준은 이미 2017년 표준이 적용되어 있는 가운데에 한국은 2012년 표준이 적용 되어있어서 배터리 일체형 제품의 배터리KC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표준이 2017년 (Edition 3) 인 반면에 한국은 2012년 (Edition 2)을 아직 적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규격의 배터리 CB 성적서 및 인증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소에서는 배터리 KC인정을 할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Edition 2로 다시 시험 진행을 해야 함) 관련 시험소에서 기표원에서 Edition 3 를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정확한 개정시점 등은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지난주 기표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규격 개정 진행사항을 질의를 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 중이라고 하더라고, 정확한 개정시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수는 없기에 현재 당사가 수입예정에 있는 국제표준 (CB) 이 적용된 배터리가 국내표준규격 (Edition 2 - Edition 3) 로 개정되기는 시점 전까지 KC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즉 2017년 표준에 맞춰 인증받은 배터리를 법을 준수하여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표준을 지키고 있는 인증자료로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진경과
고충사례을 검토하여 조사한 바, 대상품목의 주된 규격(KS C IEC62133-1)이 최근 국제규격(IEC62133-1:2017)을 반영하여 2018년 7월 25일에 제정되어 있어 해당 규격으로 시험인증을 받아 시장에 출시하도록 안내(2019.2.12) *추가안내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제품 배터리 KC인증 시험 담당자에게 해당제품 시험검사 문의 후 검사 방법 안내(2019.2.15) -해당제품의 CB인증서를 국표원에 제출하여 동일시험항목 면제를 통한 시험 검사 후 인증 획득 방법 안내(2019.2.15)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로 인한 애로 개선 요청

2017-03-14

자세히보기

ㅇ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① 시설규제 면제 ② 시행령 개정 전 법령해석을 통한 우선 해소에 대한 소관부처의 인정 근거 미비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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