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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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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노급 분쇄기
융합 기술을 활용할 생산 파트너 기업 및 생산장비의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필요에 따른 애로 개선 요청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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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노급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로 가공품을 생산할 파트너 기업 부재 ㅇ 기존 생산장비의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필요
VR 기기 및 콘텐츠 등
불합리한 사업운영 구조형성,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산업 활성화 불가 애로 개선 요청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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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운영 구조형성 ㅇ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ㅇ 해외 상용 VR기기에 대한 국내 전파 적합성 인증 도입으로 인한 VR 통관 제약이 발생하여, 산업 활성화 불가
모션 시뮬레이터
신산업투자위원회 ICT 분과회의 中 위원장 역임을 통한 제도개선 지원 요청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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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기’ 또는 ‘유기기구’로 인허가를 획득해야 하나 兩 인허가 모두 제품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음 - ‘아케이드 게임기’의 경우 게임의 종류에 따라 인허가(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므로 플랫폼 제품의 특성(하나의 기기에 다양한 콘텐츠 구현)을 반영할 수 없으며, 코인(동전) 투입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설치대수에 제약을 받는 등 적합하지 않음 - ‘유기기구’의 경우 인허가시 설치 장소가 유원시설로 제약됨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 ㅇ 현재 아케이드 게임기로 등록된 상태이나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유기기구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으로 판매‧유통이 어려운 상태 - 제품 설치지역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따라 제품 분류(아케이드 게임기 또는 유기기구) 결과가 달라서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법·제도가 적용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