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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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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MAS(다수공급자 계약) 준비 위한 조달청 內 종합쇼핑몰 課 ESS 관련 담당자 부재 애로 개선 요청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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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크절감용 공공시장의 수요에 대응키 위한 규격 협의 등 MAS(다수공급자계약)를 준비해야하나, 조달청 內 종합쇼핑몰 課 ESS 관련 담당자 부재
응급안전돌보미 텔레케어 시스템(LivOn Silvercare)
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의 조달시장 납품 관련 중복규제 개선 요청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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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 시험검사 -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의 공공시장 진입 요건으로써 인증(2개) 및 시험(4개)이 旣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복지부*에서 새로운 시험검사** 요건 추가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15 댁내 장비 규격서(복지부, 2015.10) ** 제품검사는 다른 인증‧검사에서 旣시험한 항목과 중복된 항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수행(「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검사방안 보고(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2015.12)) ㅇ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검사 운영 - 제품검사 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제품 검사방안(`15.12月)에 따라 제품검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제품검사 수용량의 한계가 있어 旣입찰(`15.11月~12月)된 수량에 대하여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임 * 입찰 후 검수 및 납품 기한까지(3개월 기준) KFI의 해당 제품검사 수용량은 13,500대(샘플450대), `15년 입찰 제품(검사대상 제품) 수량 대비 납기 內 검사 수용률은 약 51.9% - 제품검사 방법이 입찰 이후 발표되어 기업 및 지자체에서는 납품지연 문제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기업에서 지체보상금을 부담할 예정임 ㅇ 합격표시 단계에서의 全제품 불합격처리 - 샘플링 검사 합격 시, 검사 신청한 全제품에 대한 상표검사 및 합격표시를 실시하며, 검사 수량이 안 맞을 경우 全제품 불합격 처리
태양열(복사열) 히트펌프 온수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 받고 싶으나 시험기준 부재로 KS인증을 받을 수 없는 애로 개선 요청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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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히트펌프+태양열집열기(Unglazed Type) 복합시스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 받고 싶으나 시험기준이 없어 KS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유사인증기준 : KS B 8296(태양열 온수기(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진공관 일체형) KS B 8295(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 집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