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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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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중복인증 애로해소 사례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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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차 충전기의 진행 절차에 대한 파생인증 범위 및 세부규정의 부재로 파생인증 제도 적용이 불가능 ㅇ 기존의 KC 인증을 신청 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중복 인증으로 인한 비용이 총 2억 1천만 원 소요 예상 (기본모델 1대 × 3천만 원 + 파생모델 6대 ×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