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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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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 시 등급분류 중복 심의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동일한 게임물임에도 플랫폼별로 등급분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져, 게임물 내용이 같아 등급 변화가 없더라도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새롭게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함으로 인해 게임 출시에 어려움 발생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타 플랫폼으로 확장 시 재심의를 생략하고 등급분류 효력 유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개정(’22.12)
진행중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 주관부처 :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게임물이 등급재분류 통보를 받아 서비스 중인 콘텐츠에 대해 강제적으로 롤백 조치를 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시점부터 등급재분류 통보 시점까지의 이용자의 모든 기록, 아이템, 이벤트 결과 등이 무효화되면서, 게임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게임을 이탈하는 상황 발생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시 반려 또는 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콘텐츠만 롤백하고, 나머지 문제없는 일반적인 업데이트 내용은 롤백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개정 예정(~’23.6)
진행중
P&E 장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령 제정
- 주관부처 :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 규정에서 취득의 우연적 요소와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능성만으로도 사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해외 게임시장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P&E 게임 산업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임

규제샌드박스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P&E 게임 허용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테스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시행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금융위와 협의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 방향 검토 예정(~’23.12)
진행중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게임사업자는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잦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아이템 추가 및 옵션 변경, 캐릭터 수정, 게임 버그 및 오류 수정 등

게임물 내용수정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문체부
* 법제처 유권해석 후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예정(~’23.12)
진행중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연령제한 없이 플레이할 수 있으나 본인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부담, 청소년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이용 저해 등의 문제 발생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청소년의 본인인증을 갈음하도록 제도 개선

문체부
* 「게임산업법」 개정 예정(~’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