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옴부즈만 주요 임무

  • HOME
  • 옴부즈만실 소개
  • 옴부즈만 주요 임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란?

융합신산업 규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부처 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12년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고충 처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입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주요활동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

  •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중심 규제 애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한 폭넓은 산업융합 규제·애로 발굴

온라인 애로사례 접수

  • 기업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소통 창구 개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ico.kr)
  • 애로사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문의 접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안건 상정

  • 산업융합촉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를 조사 및 분석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대응 방안 수립
  • 상위 규제관련 위원회에 규제·애로 해결 방안에 대한 안건 상정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개최

  •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