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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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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관련 정책 현황 - 현행 규정상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거의무 부재 -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에 대한 기준 상이 ㅇ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개선방안 -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에 대한 기준 상이 - 수입산의 생산부터 조달까지 이산화탄소량 등 전 과정분석 필요 * 추진경과: => 공공기관별로 WTO규정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만큼 국산 목재 제품 우선구매(산림청, 17.11月) - 목재 칩과 순수 목재 펠릿에 REC 가중치 차등적용 필요 * 추진경과: => RPS 제도 중 원목의 REC가중치 허용 기준 마련(진행중) - 현행 규정상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거의무 부재 * 추진경과: =>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산림청, 17. 11月) - 축적된 임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 추진경과: =>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집에 대한 조림보조금 지급방안 마련(진행중) - 목재 펠릿과 SRF의 REC 차등화 필요 -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의 개념의 혼재로 산업계 혼란 발생 * 추진경과: => BIO, BIO-SRF, SRF 개념 및 원료기준에 대한 조정(산업부, 진행중) ㅇ 미이용 목재 활용을 통한 산림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 국산 펠릿에 대한 REC 가중치 및 관련 법 조정 - 미이용 목재 활용을 위한 지원필요 -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폐기물)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추진경과: => BIO 및 SRF 사이의 개념혼란이 된 BIO-SRF의 REC가중치 하향조정(산업부, 17. 12月)
개요
ㅇ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ㅇ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그랜드볼룸B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바이오에너지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주요내용
ㅇ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관련 정책 현황
 - 현행 규정상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거의무 부재
 -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에 대한 기준 상이

ㅇ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개선방안
 -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에 대한 기준 상이
 - 수입산의 생산부터 조달까지 이산화탄소량 등 전 과정분석 필요
  * 추진경과: 
   => 공공기관별로 WTO규정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만큼 국산 목재 제품 우선구매(산림청, 17.11月)
 - 목재 칩과 순수 목재 펠릿에 REC 가중치 차등적용 필요
  * 추진경과: 
   => RPS 제도 중 원목의 REC가중치 허용 기준 마련(진행중)
 - 현행 규정상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거의무 부재
  * 추진경과:
   =>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산림청, 17. 11月)
 - 축적된 임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 추진경과:
   =>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집에 대한 조림보조금 지급방안 마련(진행중)
 - 목재 펠릿과 SRF의 REC 차등화 필요
 -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의 개념의 혼재로 산업계 혼란 발생
  * 추진경과:
   => BIO, BIO-SRF, SRF 개념 및 원료기준에 대한 조정(산업부, 진행중)  

ㅇ 미이용 목재 활용을 통한 산림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 국산 펠릿에 대한 REC 가중치 및 관련 법 조정
 - 미이용 목재 활용을 위한 지원필요
 -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폐기물)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추진경과:
   => BIO 및 SRF 사이의 개념혼란이 된 BIO-SRF의 REC가중치 하향조정(산업부, 17. 12月)
개요
ㅇ 일시: 2016년 10월 18일(화)
ㅇ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VR·AR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국무조정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주요내용
ㅇ VR·AR 산업 관련 정책 현황
 - 국내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VR·AR 산업의 파급효과 부재
 - 열악한 B2B 시장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ㅇ VR·AR 하드웨어 관련 규제·애로 개선방안
 - VR·AR 하드웨어의 인허가 기준 부재
  * 추진경과:
   =>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6.09月)
 - VR·AR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신규 게임기 분류체계 필요
  *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中 검토 및 개정 결정('16.10月)

ㅇ VR·AR 산업 기반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 중소기업 및 요소기술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핵심기술 死藏 방지
 - VR·AR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안전기준 제시 권고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실감형콘텐츠( VR·AR) 산업 항목 신설 필요
  *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中 개정 결정('16.09月)
개요
ㅇ 일시: 2016년 3월 23일(수) 
ㅇ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한라홀 B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ㅇ 후원: 전기자동차엑스포
ㅇ 참석: 제주·전기차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주요내용
ㅇ 제주 전기차 사업 활성화 방안
 - 전기차 충전사업소 로밍을 통한 서비스 편의성 향상
 - 충전소 관리 및 설치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 주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추진경과: 
   => 정부 협조를 통한 애로 해소('16.3月)

ㅇ 전기차 기업 애로사항
 -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분류기준 및 출시 제도 미흡
  * 추진경과:
   => 국토부의 법 개정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 시장출시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