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맨위로
  • 고충접수
  • 규제개선 현황 추적
검색버튼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주관부처 :
  • 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DTC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진행중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주관부처 :
  • 산림청(목재산업과)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

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주관부처 :
  • 산림청(산림자원과)
  • 산림청(목재산업과)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진행중

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집 의무화

주관부처 :
  • 산림청(산림자원과)
  • 산림청(목재산업과)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진행중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주관부처 :
  • 산림청(목재산업과)

품질등급제 관련 규정 개정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