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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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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진행중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DTC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 주관부처 : 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DTC가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질병의 예방 목적 달성과 DTC 시장의 활성화 모두 미미
  • 진행중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임목축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목재공급량의 대부분수입에 의존
  • 진행중

    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산림청(산림자원과) 산림청(목재산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조림보조금은 임지 잔재물에 대한 단순정리비만 책정되어 있어 부산물의 하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에 방치
  • 진행중

    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집 의무화

    REC 가중치 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산림청(산림자원과)산림청(목재산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벌채 후 잔가지 등 임목부산물에 대한 수집(정리 하산) 의무화 제도 부재로 산림에 방치
  • 진행중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품질등급제 관련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순수 목질계 목재펠릿이 폐기물 연료인 Bio-SRF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판매 촉진 애로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폐기물)의 명확한 구분 필요

    - 다부처에서 관리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범주 규정 중 순수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 재활용 고형연료(바이오-SRF)의 개념의 혼재로 산업계에 혼란 발생

    - REC가중치 차등부여 및 폐목재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