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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장 칸막이 규제완화

주관부처 :
  • 문화체육관광부

VR체험장 칸막이 높이제한 완화

조치완료

2종 근린생활시설 VR기기 설치가능 건의

주관부처 :
  • 행정안전부(前국민안전처)

VR방 내 음식점 등의 동시 입점 허가

진행중

VR게임기 코인기기 설치 규정 개선‧완화

주관부처 :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위험이 낮은 VR콘텐츠에 한하여 결제 수단 다양화

조치완료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상이한 판단기준 개선

주관부처 :
  • 행정안전부(前국민안전처)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지자체 별 상이한 판단기준으로 발생하는 판매‧유통 애로해결

진행중

VR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부담 완화

주관부처 :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VR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발생하는 게임 등급분류 과제제출 부담완화

조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