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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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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아멀티탭SU36, 테이블형 난방기구
기존 양극 스위치 기준으로 인한 단극 스위치 기준치 미달로 승인 불가, KTC 규격상 부적합 판결 고충 문의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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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ㅇ 오아멀티탭SU36 - 기존 AC/DC간의 절연거리 기준치는 양극 스위치 기준이므로 단극 스위치는 기준치 미달로 승인 불가 '16.12.16. ㅇ 테이블형 난방기구 - 규격상 열 배출망의 구멍간격이 3mm 이하로 규정.(손가락 투입 방지)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열배출이 저조하여, 3mm이상의 개발 진행. KTL에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었으나, KTC에서는 규격상 부적합 판결
영상감지/ 교통안내 신호등
경찰서 규격서 外 제품 인증규제 부재 애로 개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여부 검토 요청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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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서 규격서 外 제품 인증규제 부재
블루투스 스마트 통신의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의 이용률 저하와 비협조적인 관계부처로 인한 서비스 도입 애로 개선 요청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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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애로사항 배경 1.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특히 GAP 확산 정책으로 농산물이력추적이 함께 확대되어야하는 상태 2. 2017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식품의 모든 이력추적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는 정책이 추진 중 3. FTA, CODEX, ISO로 농식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한 경쟁과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통신(ICT) 수단이 또 다른 경쟁 기준과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 발전 중으로 변화에 대응 필요 - 미국 Smartlabel : 포장 식료품의 GMO 표기 방식으로 의무화(2016.07.30)되었으나, 소비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하며 홍보와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하는 중 임. 의무화 이전 2015년 미국 대형 글로벌 업체 대거 참여 - Smartlabel은 향후 5년 내 미국 80% 식료품에 적용 될 것 _ 미 식료품제조협회(GMA) (2015) ※ 그러나 현재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이 이용률 극히 저하된 상태(오픈 휴업상태)로 파악 ㅇ 애로사항 - 민간의 자발적 국가 정책협조에 대해 적극적 반대 자세로 대응 - 현장 지자체에서는 이력추적제가 국가영역으로 당사의 시스템도입에 대해 농식품부의 리더십을 요청